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탈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전세입자의 전세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특히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의 탈루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 및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한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